교수라는 양반이 사실을 왜곡하네 잡담


법적 용어니까 사람들이 잘모른다고 생각하고 아주 헛소리를 제대로 늘어놓으시네

증거인멸죄 간단하게 말하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물건이나 자료를 물리적으로 훼손
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일체를 말하는 건데 잘모르는 사람에게 인멸이라고 하면 물리적 파손,
하드디스크니까 자료삭제 이런 것으로 주의를 돌리나봄, 법학교수라는 타이틀도 있겠다. 왜곡
된 정보로 사람들 선동하기에는 딱 좋은 위치

그럼 어디 해당 직원이 언론의 취재에 응한 기사들을 찾아보고 교차검증 해보도록 하겠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35311&plink=ORI&cooper=NAVER


그런데 최근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 자택에 있던 PC의 하드디스크도 정 교수가 시켜 교체해 줬다"

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체시기는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벌인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3531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2085&ref=A


조국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 모 씨는 정경심 교수에게서 집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 씨 측은 정 교수가 내준 카드로 하드디스크를 구입해 교체해줬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마친 뒤 정 교수가 "일이 다 끝나면 떼어낸 하드디스크를 다시 설치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김 씨 측은 말했습니다.


최근 4차례 조사를 받은 김 씨는 떼어낸 하드디스크를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보관함에 숨겼다가 최

검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3/2019091390023.html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 약 일주일 전, 정 교수는

수년간 자산 관리를 해 온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 모 씨에게 "하드 디스크를 세 개 사오라"고 지시했

습니다.

그런 뒤 "집 컴퓨터 두 대와 동양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김 씨는

집 컴퓨터들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지만 동양대 하드는 규격이 달라 바꾸지 못하고 컴퓨터를 통째로 들

고 나왔습니다.

이 과정을 수사하던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2차례 압수수색했고, 정 교수와 김 씨 간에 이런 내용의

대화가 담긴 문자 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입수했고 영수증도 확보 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76493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정 교수의 동양대 방문 동행 2~3일 전 조 장관 부부의

자택에 들러 정 교수가 집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를 교체해줬다”고 밝혔다. “동양대에 방문했을 때

에도 정 교수 연구실 내 PC 교체용으로 새 하드를 가져갔지만, 사양이 안 맞아 컴퓨터를 들고 나왔다”

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정 교수가 요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컴퓨터 하드를 교체한 이유를

밝혔다고 김씨 변호인은 전했다.

[출처: 중앙일보] "정경심 PC 빼간 한투직원, 조국 자택 PC 하드도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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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압수수색 다음날 장관마누라가 한투 직원 불러서  카드주고 하드디스크 세개 사오라고 함

장관컴과 마눌컴 두대 하드 교체하고 장관마눌은 가지고 있다가 일이 다 끝나면 (하드) 다

시 설치해달라고 함. 직원은 이 하드 두개를 스포츠센터 보관함에 숨김


2차 압수수색 이틀전 장관마눌과 직원은 동양대 방문하고 정교수가 하드랑 서류뭉치 들고 나

옴.정교수는 시어머니 만나러 부산행, 직원은 하드 교체하려고 했으나 사양이 안맞아(아마 정

교수대학컴이 슬림형이었고 ssd하드, 직원은 hdd를사온 것으로 추정) 그냥 트렁크에 보관


정교수 검찰이 cctv확인하고 컴본체 행방 추궁하자 임의제출. 컴퓨터는 작업하기 위해 가져왔

다고 해명. 한투직원은 이후 4차례 소환조사당하면서 핸드폰은 두차례 압수수색당했고 검찰에

서는 문자와 통화내역 확인, 그리고 영수증까지 확보해서 다시 직원 추궁.


변호인이 직원에게 수사에 협력하고 감형받으라 조언했는지(대충 세번째?네번째? 소환조사) 

은닉한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변호인은 언론에 피의자의 vip라고 하는 정교수의 요청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밝힘


아마 직원은 숨기기만 하고(은닉) 하드디스크에 직접 손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높으니(vip물건

이니) 123은 죄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정보 흘렸다가 정교수 측에서 방비하게 해줄

일 있나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수씩이나 되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는거 보니 딱 광주시민항쟁에서 전두환 측이 잘모르는

국민들 상대로 왜곡된 정보만을 보여주고 저색히들 폭동일으킨거임 하면서 계엄령 선포하고 군

부대 투입시켜서 진압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본인은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선동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희생양이 된다고 생각해보시죠.


왓쳐에서 도치광의 말이 생각나네요. 정작 자기가 희생자가 되면 머리 피터지게 싸울 거다





법무국 인권국장 발언이라는데 잡담


황 국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검찰 수사기밀 유출을 비판하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 줘야 (한다)"며 "어느 한 놈을 본보기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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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거늘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하신다면서 검찰이 수사기밀을 유출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저런 식으로 말하면 쓰나.

증거도 없이 정부에 반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입에 차마담을 수 없는 언행을 했다던 군부
독재정권하의 공안부 검사나 했었을 법한 소리아닌가?

인권 인권하면서 검찰쪽에도 확인되지 않은 출처의 소스로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어기고 있는거?
변호사라매???인권운동하고 그랬나 본데 누구에게는 인권지켜주고 누구에게는 안지켜주고 그러
는가보네.

마누라가 한 해명하고 집사 수준으로 부려먹었을 법한 증권회사 직원이 언론사하고 한 인터뷰 비교
해보면 줜나 웃기더만. 얼마나 억울했으면 언론사 상대로 그렇게 술술 다 부냐? 설마하니 변호사 하
나 안붙여준거야? 그렇게 부려먹고???????????

그래도 요새는 이상한 해명은 안하더라. 무죄추정 원칙 지켜달라고 읍소나 하지. 법잘알 남편이나
변호사들이 입장 조심히 밝히라고 조언안해줬나? 기사보니 대기업 회장들이나 꾸릴 법한 규모로
변호인들 구성했던데

정 교수 쪽은 열 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정 교수는 청와대 특감반장 출신 이인걸(46·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을 선임했는데, 이날 엘케이비파트너스(LKB) 이광범(60·13기) 변호사와 김종근(56·18기) 변호사 등도 선임계를 제출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9363.html#csidxec43aee36d9038dbc046a0f75d7c31e


14명꾸린 이재용보다는 적네

나였으면 저 중에 한명이라도 그 직원 붙여줬겠다.

비로그인 차단해야 하나 잡담

하는 짓거리들 보면 양난을 겪으면서 타락한 조선붕당정치만도 못한 것 같네

검찰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수사한다? 잡담


전 환경부 장관 등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대부분 좌천당해 옷을 벗거
나 한직에 배치되었습니다.


손혜원의 부동산투기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 역시 좌천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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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하는 검사들이 처해질 운명은 조국일가 친척들의 유무죄에 상관없이(심지어 조국 본인이
심각한 불법행위에 관련되었을지라도) 인사교체때 한직으로 좌천당하는 것 뿐이죠. 그 이전에 법무
부 산하 감찰반으로 전방위로 터는 방법도 있겠군요. 털어서 먼지안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소를 한 순간 현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지휘부는 결정난 것이고 조국 부임 이후 법무부에서
마지막 회유라고 볼 수 있는 제안을 했지만 단호히 거절당했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사를 계속 하기보다는 정권에 협력
하는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만. 정권은 야권 유력자 위주로(가끔 생색내기용으로 불필요한 즈덜
인사도 정리할 겁니다.)칼날을 내리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군사 독재시절 검찰의 공안부가 권력의 개가 되어 막강한 힘을 휘두른 전력도 있고요.

윤석열 총장의 속내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이 고위공직자에 오르면 안되는 인물
이 아닌가 싶습니다만...단순히 망신을 주기 위해서라면 컴퓨터와 서류를 빼돌리는 영상을 확인했
을 때 소환과 동시에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 정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거인멸 혐의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이 훨씬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뭐,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인사권과 감찰권을 발동하더라도 수사가 끝난 뒤에나야 하겠죠. 가
방끈 긴 분이신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
정도는 아시지 않겠어요?

뭐...본인이 연루되었다면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수밖에 없겠죵. 그렇게 해서 지킨
권력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ㅎㅎ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조국 장관님의 위대한 취임사를 보며 잡담


"법무가족 여러분,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
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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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보면 그럴 듯한 말이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일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일반 시민들은 평생 통털어 한두번 만날까 말까한 것이 검사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버닝썬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경찰의 더러운 치부를 먼저 개혁해야겠죠. 경찰은 12만
명, 검사는 2천명. 부패했을 경우 시민들에게 누가 더 위험이 될지는 ㅎㅎ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폭행사건

이후 전개

재미있는게 3월 13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대검찰청으로 이전했다는 기사가
나온 다음날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검찰의 치부인 김학연 건에 대한 폭로를 합니다. 아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협상
카드로 아끼고 아껴두었던 것 같네요.

일부긴 하지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암세포들은 가만히 두고 검찰개혁을 먼저 한다. 솔직히 와닿지는 않
습니다.

두번째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정권에 따라 돌아다니는 철새집단으로 두지 않겠다는 소리로 보여
집니다만 현재 윤석열 총장은 그리하고 있지요. 당연히 속내는 그게 아니겠지만요 ㅋㅋ

윤석열 총장의 수사가 정치적이네 뭐네 할 사람들이 있을텐데 수사의 시작은 조용하게 고발이 접수된 며칠안에 시작
했을 것이고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었다면 청문회 이전에 소환신청과 함께 증거인멸 정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때렸을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을 보면 재미있는게 현재 정원이 2300명 가량이 되는 검사는 전원, 12만명 정도의 경찰은 경무관 이상
이 대상이므로 100명 남짓되겠네요. 속이 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버닝썬게이트에서 경찰이 핵심인물이라 주
장하고 넘겨준 윤모시기의 계급은 총경이므로 대상이 되지 않네요. 경찰과 클럽간의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하려던
경찰을 막고 좌천시킨 후 경찰측 수사지휘를 맡았다가 퇴직하고 대형로펌인 김앤장으로 옮긴 전총경도 마찬가지


경찰이 전국의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범죄정보과(이하 범정)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앞두고 정보경찰 업무 재편에 나선 것이다. 현재 3000명 수준인 전국의 정보경찰 중 절반가량을 범죄정보 수집 업무로 재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1500명가량의 범죄정보 경찰들이 검찰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위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공수처 신설과 맞물려 있다.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영장 청구 및 기소와 관련해 검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눈을 피해 검사 등의 비리를 수집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범죄정보과다. 범죄정보 수집 단계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경찰이 수집한 검찰 비리 정보가 공수처에 제공될 경우,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고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 현행 공수처법에는 정보 수집 기능이 없는데, 경찰이 수집한 범죄 첩보가 공수처에 제공된다면 공수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 인력이 검사를 비롯한 공직자 비리정보 수집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공수처의 임무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동료들의 비리사실을 수사하는 감찰쪽이 그 성격때문에 좀 꺼릴 수 있는 보직인데 비해 새로 만드는 보직은 인기폭발할 듯 싶네요.
아니꼬운 검찰들을 두들겨팰 기회인데 신나겠죠.

오늘 오전에는 경찰쪽에서 오후에는 검찰 내부(누구 입장일지는ㅋㅋㅋㅋ)에서 윤석열 검사총장의 검경수사권에 대한 인식을 언플했더군요.

하긴 수사를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면 본인 목이 달아나게 생겼을테니 이해는 합니다. ㅎㅎㅎㅎ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지만 대검찰청 공석에 검찰총장 반대측에 있는 사람을 임명할 것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한 감찰권과 인사권 행사로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형태가 되겠지요. 그리고 새로 팀도 하나 꾸리시던데 특수감찰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익명의 관계자들로 여론전을 펼치겠지요. 수사에 대한 보고는 따로 안받아도 됨니다. 가족과 인척이 피고이자 요피의자인데요 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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