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님의 위대한 취임사를 보며 잡담


"법무가족 여러분,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고 권력이 분산되었으나, 우리나라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장치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
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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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보면 그럴 듯한 말이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일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일반 시민들은 평생 통털어 한두번 만날까 말까한 것이 검사입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버닝썬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경찰의 더러운 치부를 먼저 개혁해야겠죠. 경찰은 12만
명, 검사는 2천명. 부패했을 경우 시민들에게 누가 더 위험이 될지는 ㅎㅎ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폭행사건

이후 전개

재미있는게 3월 13일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대검찰청으로 이전했다는 기사가
나온 다음날 경찰청장은 국회에서 검찰의 치부인 김학연 건에 대한 폭로를 합니다. 아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협상
카드로 아끼고 아껴두었던 것 같네요.

일부긴 하지만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암세포들은 가만히 두고 검찰개혁을 먼저 한다. 솔직히 와닿지는 않
습니다.

두번째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정권에 따라 돌아다니는 철새집단으로 두지 않겠다는 소리로 보여
집니다만 현재 윤석열 총장은 그리하고 있지요. 당연히 속내는 그게 아니겠지만요 ㅋㅋ

윤석열 총장의 수사가 정치적이네 뭐네 할 사람들이 있을텐데 수사의 시작은 조용하게 고발이 접수된 며칠안에 시작
했을 것이고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었다면 청문회 이전에 소환신청과 함께 증거인멸 정황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때렸을 것입니다


공수처 수사대상을 보면 재미있는게 현재 정원이 2300명 가량이 되는 검사는 전원, 12만명 정도의 경찰은 경무관 이상
이 대상이므로 100명 남짓되겠네요. 속이 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버닝썬게이트에서 경찰이 핵심인물이라 주
장하고 넘겨준 윤모시기의 계급은 총경이므로 대상이 되지 않네요. 경찰과 클럽간의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하려던
경찰을 막고 좌천시킨 후 경찰측 수사지휘를 맡았다가 퇴직하고 대형로펌인 김앤장으로 옮긴 전총경도 마찬가지


경찰이 전국의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범죄정보과(이하 범정)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앞두고 정보경찰 업무 재편에 나선 것이다. 현재 3000명 수준인 전국의 정보경찰 중 절반가량을 범죄정보 수집 업무로 재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1500명가량의 범죄정보 경찰들이 검찰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위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공수처 신설과 맞물려 있다. 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영장 청구 및 기소와 관련해 검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눈을 피해 검사 등의 비리를 수집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범죄정보과다. 범죄정보 수집 단계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경찰이 수집한 검찰 비리 정보가 공수처에 제공될 경우,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고 수사 착수가 가능하다. 현행 공수처법에는 정보 수집 기능이 없는데, 경찰이 수집한 범죄 첩보가 공수처에 제공된다면 공수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 인력이 검사를 비롯한 공직자 비리정보 수집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공수처의 임무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동료들의 비리사실을 수사하는 감찰쪽이 그 성격때문에 좀 꺼릴 수 있는 보직인데 비해 새로 만드는 보직은 인기폭발할 듯 싶네요.
아니꼬운 검찰들을 두들겨팰 기회인데 신나겠죠.

오늘 오전에는 경찰쪽에서 오후에는 검찰 내부(누구 입장일지는ㅋㅋㅋㅋ)에서 윤석열 검사총장의 검경수사권에 대한 인식을 언플했더군요.

하긴 수사를 계속 하도록 내버려두면 본인 목이 달아나게 생겼을테니 이해는 합니다. ㅎㅎㅎㅎ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지만 대검찰청 공석에 검찰총장 반대측에 있는 사람을 임명할 것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정한 감찰권과 인사권 행사로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형태가 되겠지요. 그리고 새로 팀도 하나 꾸리시던데 특수감찰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익명의 관계자들로 여론전을 펼치겠지요. 수사에 대한 보고는 따로 안받아도 됨니다. 가족과 인척이 피고이자 요피의자인데요 뭘 ㅋㅋㅋㅋ




덧글

  • 지니 2019/09/11 09:30 # 삭제 답글

    선택적 박탈감과 분노인가요?
  • 김뿡 2019/09/11 17:37 # 삭제

    병신짓과 선전선동인가요?
    병신새끼야?
  • 과객b 2019/09/11 19:16 # 삭제

    지니 간만에 제대로 씹히네
    지니 힘내라
  • 지니 2019/09/11 20:12 # 삭제

    오 욕좀 하는애가 튀어 나왔네요..너 하는거 보니 선택적 분노 맞구나 ㅎㅎ
  • 지니 2019/09/11 20:14 # 삭제

    욕은 무시하면 되고 임명은 이미 됬고 추석 밥상에 원래 조국 이야기가 가득해야 하는데 나경원 장재원 이야기만 가득하니 욕을 하실만도 하겠습니다
  • 지니 2019/09/11 20:24 # 삭제

    병신새끼야 니 애비애미가 불쌍하다기 보단 북한에서 이런일 하는 새끼들 출신을 생각하면 애비는 없을테고..

    니 애미랑 같이 나중에 팽당해서 요덕에라도 가셔서 배에 널판지 대고 밟혀 빵터져 뒤지길 빌어

    선택적 분노? 당연하지 너같이 애미뒤진 새끼들이 선동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니 속이 터진다.

    그러니까 니 애미랑 같이 배터져 죽으면 내가 속이 쉬이원~! 할거라고 병신새꺄.

  • 리칼 2019/09/11 11:28 # 답글

    조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냥 굴러다니는 중...
  • 風林火山 2019/09/12 17:33 #

    저도 그냥 굴러다닙니다. 좋은 추석보내세요
  • dex 2019/09/11 15:10 # 삭제 답글

    절대권력이 걱정이면 대통령중심제부터 좀...
  • 風林火山 2019/09/12 17:33 #

    그맛에 대통령해볼라고 온갖 똥꼬쑈를 벌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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